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와 2025 교육혁명행진 조직위원회는 17일(금) 오후 철도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이재명 정부, 교육을 혁명하라’를 모토로 한 <2025 교육혁명행진 포럼>을 공동 주관으로 개최했다.

대학 서열에 따른 치열한 입시경쟁교육의 폐해와 낮은 대학 공공성과 경쟁력이라는 우리 교육의 근본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다.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와 2025 교육혁명행진 조직위원회는 10월 17일(금) 오후 철도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이재명 정부, 교육을 혁명하라’를 모토로 한 <2025 교육혁명행진 포럼>을 공동 주관으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대학 입시 중심의 교육이 학생들의 행복감을 낮추고, 대학 서열화가 교육 불평등·지역소멸 등을 부추긴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교육 대전환을 촉구하고자 대학 관련 단체와 노동·시민사회단체에 의해 기획됐다.

올해 ‘2025교육혁명행진’의 3대 의제는 ‘입시경쟁교육 해소-대입자격고사 도입, 대학서열 철폐-대학균형발전, 고등교육재정 확충-대학무상화’이다. 대학 서열에 따른 치열한 입시경쟁교육의 폐해와 낮은 대학 공공성과 경쟁력이 우리 교육의 근본 문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육 현장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다룬 1부에 이어 2부에서는 최갑수 교수(서울대)의 사회로 「대학교육 현장의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 2부의 첫 번째 발제에 나선 배성인(성공회대)은 ‘대학 내 차별 철폐와 교육혁명’이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교육, 특히 학벌을 둘러싼 차별과 대학에서의 다양한 차별을 지적하며 교육혁명은 체제 전환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희망을 버리지 말자고 권유한다.

우리나라 대학을 주요 모순이 응축된 대표적 공간으로 꼽은 그는 ‘① 구조화된 학벌주의 ② 국가권력의 개입과 차별 ③ 연구자 차별’의 측면에서 다양한 차별의 심각성을 조명한다.

다양한 차별에 대한 일상적 성찰이 부족함을 지적한 그는 차별 철폐를 위해서는 공공성 투쟁과 교육부 혁신이 필요하며, 이 모두 대학 주체의 문제제기와 투쟁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대학의 민주화가 그 핵심임을 강조한다.

그는 대학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교육혁명이 체제전환이어야 한다면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 대학을 희망의 공간으로 바꾸자고 제안한다.

▷ 박정원(상지대학교 명예교수)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지방대학, 그리고 서민들’이란 주제의 발표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제시한다. 

그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문제점들을 ① 거점국립대 집중 지원 효과, ② 다른 지역대학과의 동반 성장 가능성, ③ 기타 지방대와의 자원 공유 가능성, ④ 지방 국립대 졸업자의 지방 정주, ⑤ 경쟁 입시 완화 효과 등의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의도와는 달리 사교육을 팽창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는 그는 결국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본질은 상위권 학생들에게 선택지를 넓혀주고 이들이 입학하는 거점국립대학에 재정지원을 집중함으로써, 중상위권 학생들에게 특혜를 주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부유한 계층에게 더욱 혜택을 더하고, 노동자·서민 등 가난한 계층을 소외시키는 불공정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도 성공하길 바라면서 다양한 보완책을 제시한다 - ① 지방대와 전문대 특별 지원, ② 지방사립대의 공영화, ③ 국공립대의 위상 확보, ④ 청년층의 지방 정주 여건 확보, ⑤ 고등교육에 대한 인식 대전환, ⑥ 학문의 주체성 확립, ⑦ 계층간 교육기회의 불공정 시정.

그의 발표문은 다음과 같은 문구로 마무리된다. “인간의 교육은 강한 새끼 한 마리만 선택해 키우는 독수리의 육아와 달라야 한다. 자식들 모두에게 골고루 젖을 내주는 어미 개의 양육을 닮아야 한다.”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와 2025 교육혁명행진 조직위원회는 17일(금) 오후 철도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이재명 정부, 교육을 혁명하라’를 모토로 한 <2025 교육혁명행진 포럼>을 공동 주관으로 개최했다.

▷ 세 번째 발제자인 홍성학(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은 ‘대학균형발전과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 확보’이란 주제를 통해 대학균형발전의 의미와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확보 방안을 살펴본다. 

먼저 대학 균형 발전의 의미를 ① 대학 간의 교육여건과 근로조건을 상향 평준화시켜 차별 없는 고등교육 제공, ② 대학의 공공성 강화, ③ 교육자본의 사회화, ④ 대학 서열화 해소와 건실한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⑤ 초·중등교육의 정상화, ⑥ 지역 균형 발전 도모(지역에 대학이 존재)’ 등으로 정리한다. 

그동안 고등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정부의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대학 공공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지원·고비용·저효과’의 대학 지원 정책을 지속했다고 지적한 그는 이제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해 대학균형발전을 위한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고지원·저비용·고효과’의 대학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대학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확보와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다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이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소개하고 제안한다.

▷ 김학한(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은 ‘대학무상화·평준화와 교육체제의 대전환’이란 제목의 발제를 통해 1995년의 5‧31조치에 저항해 온 교육체제 개편 투쟁-대학무상화평준화 운동의 전개 과정을 정리한 뒤, 유네스코 2050에서 강조된 ‘협력과 연대의 교육’, ‘교육 공동재 개념’, ‘교육에 대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소개한다. 

그는 우리나라 교육 운동은 그동안 교육체제 전환과 관련해 후기 중등교육의 통합화와 고교평준화의 재정립, 대학의 기능별 재구조화 및 서열체제 해소를 주장해 왔는데 이는 유네스코의 제안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본다. 

그러면서 그는 진보적 대안으로 주장됐던 ‘대학 공공성 확대’, ‘공동선발-공동학위제’, ‘대학 (권역별) 협력 강화’ 등에 기반한 ‘대학통합네트워크(안)’이 현실적으로 타당하고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학통합네트워크는 우리나라에서 대학서열체제 해소 방안일 뿐만 아니라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을 기능적으로 재편하는 대학체제 개편방안이라는 것이다.

2025~2030년은 한국교육체제 개편의 중대한 시기가 될 것이라는 그는 교육주체를 중심으로 한 대중운동을 일으켜 2025년~2030년 사이에 대학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권역별 대학체제를 출범시켜야 한다며, 지방 거점대학의 발전, 서울 주요 대학의 대학통합네트워크의 결합을 통해 연구중심대학체제를 출범시키고, 권역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연구중심대학-교육중심대학의 네트워크를 구성해 연합대학체제로 발전시켜나갈 것을 제안한다.

그는 2025년부터는 1995년~2025년까지 30년 동안 지속된 신자유주의 교육체제를 종식시키고 공공적, 민주적, 그리고 협력과 발달을 지향하는 교육체제를 출범시키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