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 철도회관에서 열린 '대학체제전환운동포럼 2025' /사진=대학체제전환운동포럼2025

대학 내 차별철폐와 교육혁신을 통해 대학 공공성 강화를 새 정부에 촉구하는 포럼이 열렸다. 

참여자들은 근본적으로 사립대 공영화와 지역별 중심-협력대학체제 구축, 무상 교육을 통한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 등 대학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정책 수정을 요구했다. 특히 새 정부가 추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사교육 완화와 균형 발전 효과 없이 오히려 새로운 차별을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대학공공성공대위를 비롯한 6개 단체가 공동 주최한 '대학체제전환운동포럼 2025'가 4일 서울 철도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포럼 참여자들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으로 9개 지역거점국립대학에 5조원을 투입하지만 나머지 300개 대학과 재학생, 해당 지역은 소외됨으로써 이 정책은 새로운 차별로 이어질 것이며 실패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정원 상지대 명예교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방대 100개 죽이기’로 오히려 지방 소멸 촉매제로 작용해 망국적 대학서열체제를 강화하는 반(反)교육, 반(反)노동자, 반(反)지방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중상위 소득계층 자녀들이 주로 다니는 지역거점국립대학에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반면 저소득 계층 자녀들이 주로 다니는 사립대, 전문대학은 방치하겠다는 것"이며 "지방대학 교육 붕괴로 저소득계층 자녀들은 ‘또 하나의 차별’에 고통받게 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 정책이 필요로 하는 재정 확보 방안이 없다는 문제점을 제기함과 동시에 나머지 300개 대학(전문대 포함)은 교육·연구 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해 대학교육의 전반적인 낙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박 교수에 의하면, 성적 상위 20~30% 이상 학생들이 입학하는 지역거점국립대학은 주로 지방의 중상위 소득계층 출신들이 많고, 저소득계층 출신들은 지방 사립대, 전문대에 주로 입학한다. 결국 9개 지역거점 국립대학 재학생들(중상위소득계층 출신)과 지역 거대 도시인 광역시도만 이 정책의 수혜를 받고 나머지 대부분의 중하위권 학생들(저소득계층 출신)과 지역은 소외된다는 지적이다. 

그리하여 "지역거점국립대학들이 소재한 광역시와 도청소재지들은 이 정책으로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나머지 지방대학의 소재지들은 더 빨리 소멸할 것이며, 지역 간/계층 간 교육기회는 더 불평등해질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또 박 교수는 이 정책이 본격 실시될 경우 “지역마다 부산대반, 경북대반, 전남대반 등 새로운 사교육 시장이 열릴 것”이며, “대학 간 불균형발전의 심화로 대학서열체제는 강화되고, 사교육은 더욱 번창하게 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교수는 대안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소요될 예산으로 대학까지 무상교육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들을 직접 지원하고, 일부 사립대의 공영화와 지역별 중심-협력대학체제 구축 및 특성화로 대학서열체제를 지속적으로 약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